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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아타운 사업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1. 모아타운 사업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형태로, 기존 저층 주거지를 통합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① 모아타운의 특징
- 소규모 개발: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작은 단위(약 1만㎡ 이하)에서 진행됩니다.
- 공공 주도 사업: 서울시가 기획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지원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합니다.
2. 모아타운 사업 절차: 단계별 정리
① 1단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서울시 지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모아타운 사업 후보지를 지정합니다.
- 대상지 기준:
-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 이상.
-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주민 의견 수렴: 후보지 지정 전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② 2단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 서울시 주도: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정비계획 수립:
-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 전문가와 협업하여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합니다.
③ 3단계: 조합 설립 및 동의서 확보
- 조합 설립: 토지주 및 건물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모아타운 조합을 설립합니다.
- 동의율 확보:
-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율 2/3 이상이 필요합니다.
④ 4단계: 사업 시행 및 감정평가
- 사업 시행 인가: 조합이 설립되면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감정평가 진행: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보상액과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⑤ 5단계: 준공 및 입주
- 사업 준공: 신축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서울시의 준공 검사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재정착 및 입주: 기존 주민(조합원)은 새롭게 지어진 주택에 입주하며, 일부는 일반 분양을 통해 판매됩니다.
3. 모아타운 사업 참여 시 주의할 점
① 동의율 확보의 중요성
-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② 감정평가와 보상 문제
- 감정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③ 분담금 부담 확인
- 신축 건설비와 기반시설 확충 비용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모아타운 사업은 소규모 필지를 통합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입니다. 단계별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었지만, 동의율 확보, 감정평가, 분담금 산정 등에서 주민들의 협력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한다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새로운 주거 환경과 부동산 가치를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